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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공무원 4,300명 줄었다- 증가는 대부분 필수소요 인력…청와대 비서관이상은 증원 없이 보강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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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하에서 쇠퇴한 기능을 적극 발굴해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정부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민생 관련 필수소요 인력증원을 제외할 경우, 일반행정분야 공무원은 오히려 4,300여 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날자 한국경제신문의 "'작은 정부' 한다더니…늘어난 건 공무원뿐”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0년 6월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이 참여정부말(2008.2)보다 3663명 증가(607,717명→611,380명) 했으나 이는 참여정부에서 '국방개혁 202'에 의해 전·의경을 감축하면서 감축된 전·의경의 30%만큼을 정규공무원으로 대체키로 결정(2007. 7)함에 따라 5183명이 증원되었고, 신도시 등 학교신설에 따른 교원 1411명, 교도소·해경 함정 등 신규도입 시설·장비 운영인력 1,398명 등이 증원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관이상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경우 전체인력은 참여정부말(2008.2)에 비해 16%(531명→456명) 감축운영 중에 있다."며 "다만 친서민 정책, 소통활성화, 국가위기관리기능 강화 등을 위해 사회통합수석·국가위기관리실장 등 정무직 2명, 서민정책·국민소통·정보분석비서관 등 비서관 9명을 전체인력 증원 없이 보강했다."고 밝혔다.
'OECD 대비 공무원 비중'과 관련해선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일반정부' 규모는 134만 2천 명(2006년)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5%에 해당되어 OECD 평균 14.3%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OECD는 각국 정부의 기능과 체계 등이 서로 달라 공공분야 규모를 측정할 때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하며, 여기에는 중앙·지방공무원 뿐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사회보장기금·직업군인 및 군무원(사병제외)·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민간이양(법인화)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시험·검사 기능), 국립의료원, 국립수산과학원(자원조성 기능), 운전면허시험관리단(도로교통공단에 이관)을 법인화했으며 2011년 12월에는 서울대학교(3097명)가 법인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산림과학원(목재·품질 인증 기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제교육원을 법인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이라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은 지속적으로 법인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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