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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장기 방치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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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9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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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정화사업에 선도해야할 한국환경공단이 시화폐비닐처리공장에 수천여 톤의 폐비닐을 1년 여간 방치해 제2차 오염의 우려로 토양과 하천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기됐다.

 지난 1995년 말에 준공한 시화폐비닐처리공장이 지난 1월에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되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지만 예산문제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지난달 말까지 조업이 중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지난달 초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하루에 반입된 수십 톤의 폐비닐을 처리하지 않아 2천 톤 가량의 폐비닐이 야적장에 방치되어 잔류 농약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그대로 토양과 우수관에 유입되는 현장이 노출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야적된 폐비닐을 건물 내로 이동시켜줄 것을 권고했지만 폐합성수지에 해당하는 폐비닐의 보고나 시설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시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시흥시의회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은 폐비닐의 보관과 처리 등에 시가 행정집행 등 별다른 지도 점검을 할 수 없는 동안에도 오염물질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1천 톤 가량의 폐비닐을 실내로 이동시키고 재가동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하루처리량이 25톤에 불과해 앞으로도 수개월 가량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공단 관계자는 보관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며 오염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녹색환경정책에 발 맞춰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앞장서야하는 입장에서 1년여 동안 예산문제로 민간위탁을 승인받지 못하고 그대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방치된 1년여 동안 자체적으로 영농폐기물로 인해 제2차, 3차의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듯 방치되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지난 1월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더욱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지 못한 면을 보게 되어 안타깝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이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여 환경공단의 목표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두에서 환경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 항상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나서야 법적인 규정이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일들이 많다. 그로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환경분야에 있어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환경법에는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환경법과 관련해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환경과 관련된 법을 재정비하여 그 누구도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환경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확실한 환경법을 재정해야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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