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건설·산업 |
서울시, 2010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굴착 통제 백경희 |
|
서울시에서는 동절기인 오는 12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3개월간)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한 도로 굴착행위를 통제한다.
통제사유는 겨울철 도로굴착시 굴착토사 결빙으로 다짐이 불량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해빙기 도로침하와 시민고객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천재지변, 전기·통신 불통, 수도·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도로굴착 통제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굴착 행위자는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도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 또는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토목과, 도로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WATER KOREA 2026, 부산 벡스코 개최
2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온수에 연료전지 활용해 가스요금 43% 절감
3 워터코리아 2026 개막, ‘환경’ 넘어 신산업으로
4 한국환경공단,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앱 개발
5 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불법 야적퇴비 지도·단속
6 GH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7 충남 어린이인성학습원, 텃밭 체험 프로그램 운영
8 강릉시, 봄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9 산림청 과학 감식, 함양 산불 방화범 검거 단서 제공
10 일산소방서, ‘BTS 광화문 공연’대비 숙박시설 긴급 화재안전대책 추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