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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미국기지 주변 오염 최고 19배 초과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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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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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내에 있는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이 기준치의 최고 19배를 넘는 등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환경부 보고서와 시(市)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 4월 15일~7월 30일 캠프 시어즈 경계로부터 100m 내에서 토양 81곳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가 기준치(500㎎/㎏, '가' 지역 기준)를 초과한 지점은 59%인 48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가' 지역은 학교,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되는 곳으로 공장, 도로, 철도시설 등으로 활용될 '나' 지역보다 기준치가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나' 지역(2천㎎/㎏)을 적용하더라도 TPH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이 총 81곳중 32%인 2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시어즈 주변 지역의 최고 오염 농도는 9천 723㎎/㎏로 가 기준으로 19배를 넘었고 최대 8m 깊이까지 총 5만 1천 520㎥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市)는 같은 해 3월 9일~4월 13일 기초 조사를 진행해 259곳 중 77곳이 오염된 것을 확인했고, 오염 지점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정밀조사를 벌였다.

 환경부는 보고서를 통해 시어즈가 유류 취급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오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오염원을 추정한 결과 일부는 시어즈 내부에서 외부로 확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의 결과를 환경부로부터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미군기지에 오염치유를 명령해야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발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 내부문건에는 '본 자료는 비공개 대상 자료이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환경부로부터 캠프 에세이욘, 라과디아, 홀링워터 등 반환미군기지 3곳의 주변지역 정밀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그 또한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그 임무를 소홀이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오염치유를 명령하지 않으며 조사결과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환경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오염발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일단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상부기관과 내부협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뒷전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오염발표를 하지 않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다가 환경오염으로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시기가 찾아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지키려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오염발표를 해서 주민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하며 오염 치유에도 온힘을 기울여야한다. 또한, 어떤 이유가 됐던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뒷전으로 한다면 미래의 우리나라는 희망이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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