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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끊임없이 발생하는 환경관련 사건들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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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8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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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뿐만 아니라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경찰이 압수한 사행성 PC를 보관에 있어 주요 부품과 유사휘발유를 수차례 도난당했다는 지적을 받아 기강이 헤이해진 것 아니냐는 추궁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경기경찰2청 수사과에서 조사받던 영농폐기물 수거업자가 자살하면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조작의혹 사건이 확대됐다. 경찰은 수거업자가 자살한 원인이 한국환경공단 직원에게 제공한 뇌물일지가 별견되면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살한 피의자 이 모씨는 경기 남양주에서 영농폐기물수거업체를 운영하다가 지난달 12일부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 조사를 받아온 것이다. 폐비닐 수거보상금과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살하기 전 경찰의 강압수사에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직원 3명을 소환해 뇌물공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번사태의 최종 책임은 사업소 전임자였던 이 모씨가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업소 전임자였던 이 모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사표를 낸 환경공단 전 직원이다.

 경찰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거량과 보상금 책정이 다르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수거업자들이 폐비닐 등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직원이 계량하여 비용을 산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민간수거업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직원과 수거업자가 밀착해 수거량을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 경찰이 초점을 두고 있다. 하루빨리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하여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것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 모두가 환경에 있어서는 비리가 없도록 노력해야한다.

 한편, 이런 일은 환경관련 분야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보다는 작은 구멍의 틈만 보이면 그것을 이용하여 관리를 소홀이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많았다.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것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짓이다.

 또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의 직원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로 문서를 조작하거나 눈감아주는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 또한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경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관련된 업체에 있어서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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