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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변상남 회장"- 건설폐기물 업계의 새로운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말하다!
김헌수 기자/ 사진=이동희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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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1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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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일조하며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변상남 회장을 만나 환경분야 정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항들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변 회장은 지난 4대 회장에 이어 2008년 5대 회장으로 재신임을 받아 업계를 이끌어가는 협회장으로서 생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협회와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특히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최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재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강력한 감량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건설폐기물업계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할 때이며, 관계기관도 더욱 더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자가 친환경적 처리작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의 측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는 서울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시·도에 지회를 두고 있다.

 협회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연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율역량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감으로써 업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3년 6월 “한국건축폐기물협회”로 창립하여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분야가 처음으로 법제화가 되면서 "한국건설폐기물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2005년 4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과 함께 동법 제55조에 따른 법정협회인 "사단법인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로 재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009년도는 건설폐기물 업계도 세계적인 금융 한파의 영향으로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황에 시달린 어려운 한 해였다. 그에 따라 협회는 회원사들은 어떠한 공조가 이뤄졌는가?

 ▷ 건설폐기물 업계가 불황에 빠진 것은 최근 1~2년의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금융한파 훨씬 이전부터 건설경기의 불황은 계속되어 왔고 한파 이후에 아파트경기 하락과 더불어서 더욱 악화 된 것뿐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나 각급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대규모 관급공사의 입찰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일반 국민들이 시행하는 소규모 상가·주택 공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협회 회원사들도 현재의 상황을 생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진로변경이나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경직된 관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 변상남 회장은 폐기물 업계도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스스로 변화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 한해 우리가 경험한 한파와 폭염, 견디기도 어려운 열대야, 그칠 줄 모르는 장마와 국지성 폭우와 같은 재앙에 가까운 일련의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생태지도가 바뀌어가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제 환경재앙이라는 말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임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바로 환경오염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 폐기물업계도 그 중심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환경문제를 넘어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아젠다가 되었다.

 이제 우리 건설폐기물업계도 정부나 사정기관의 관리감독에 전전긍긍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부의 환경정책기조에 부응하며 수익을 창출해야 할 때라고 생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회가 합리적인 제도를 제시하여 모든 건설폐기물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각 사업자들도 자신들에게 맞는 친환경 시스템을 스스로 찾아 운용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폐기물 정책과 관련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환경정책의 기초가 되는 혼합 건설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구책은 무엇인가?

 ▷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 제도는 "배출자의 의무이행"을 기초로 하여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배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배출자의 의무가 100% 지켜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는 어떠한가! 공사규모나 관급공사 사급공사를 막론하고 발주자에 관계없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공사현장의 현실이며, 또 분리배출의무를 지키고자 하여도 지킬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이렇게 분리배출의무가 지켜지지 않을까, 그 이유를 검토해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자명하다.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분리작업이나 분리한 폐기물을 쌓아 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자치단체 또는 각종 공사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사에서도 분리배출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이 평생을 통하여 한번 할까 말까하는 고지대 밀집지역의 주택,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상가의 신축공사는 분리배출의무를 준수하고자 하여도 공사현장이 너무 협소하여 분리배출 자체가 불가능하며, 혹 분리배출을 한다 하여도 처리방법별(파쇄, 소각, 매립) 발생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운반비로 인하여 이윤이 남지 않으므로 동 폐기물을 수주할 처리업자도 없다.

 국토해양부의 2005~2007년도 3년간 연도별 주택건설현황에 따르면, 개인주택 공사는 연간 평균 38,985건, 규모가 큰 공동주택 공사 3,453건으로 개인주택 공사건수가 규모가 큰 공동주택공사 건수보다 10배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배출량은 적지만 의무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개인주택 공사가 전체 건축공사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배출자의 의무규정은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배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배출자의 의무가 100% 지켜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에, 분리배출하지 않은 불법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모든 처리업자 역시 범법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 규정은 분리배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매달린 지극히 불합리한 법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분리하지 않은 혼합폐기물을 최초 유입단계에서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둑을 막아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둑이 넘치거나 터지고 마는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처리 과정을 보다 더 합리적·합번적인 제도나 시스템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잘못 때문에"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듯이 세상의 모든 일이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끝까지 잘못될 수밖에 없다.

 모든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 즉 첫 단추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작업이 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빠짐없이 선별해내는 작업이며, 이 분리·선별작업만 완벽하게 실행된다면 배출 이후 처리는 자동적으로 법령에 따라 물이 흐르듯 적법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시스템을 보완해 본다면, 이미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분리배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맞는 분리·선별 시설을 갖춘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분리·선별업종을 신설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여 분리·배출하지 않은 혼합폐기물은 적법한 유통경로인 분리·선별장의 전문적인 분리·선별작업을 통해서 건설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화 함으로써, 매립대상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매립지 수명연장은 물론 정부 재활용정책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키고자 하여도 지킬 수 없는 법규는 이미 법규로서의 생명을 잃었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 당국도 입법취지나 명분만을 고집하지 말고, 무리한 법 규정은 없는지,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모든 것을 원점에다 놓고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머잖아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을 위해 새로운 건물철거 제도인 분별 해체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보다 먼저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변 회장의 사견은?

 ▷ 분별해체란 말 그대로 하나의 건물을 당초 사용한 건축자재의 종류별로 분별해서 해체하는 철거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이 분별해체 제도가 마치 배출자의 분리배출의무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제도는 대규모 재개발공사 등 기존 건물 철거하고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나대지 신축공사장이나, 건설공사의 92%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 하는 소규모 상가나 단독주택의 재건축공사까지 분별해체가 가능하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활용정책을 순리에 따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리·선별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 그동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불합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지?

 ▷ 물론이다. 그동안 법규가 너무도 불합리하여 업계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당국은 업계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분리발주제도 중 나대지상의 신축공사 용역의 분리발주 문제라든가, 입찰제도, 계약제도 등 불합리한 부분은 너무 많으나, 설명이 복잡하므로 다음 기회에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 현재 협회의 현황과 운영 방침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최근 우리 협회 회원사 중 도심외곽의 개발 사업으로 말미암아 상당수 업체가 대체부지(임시보관장)를 확보하지 못해 폐업했다.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은 아무리 순기능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번 없어지면 다시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당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현재 남은 시설에 대한 보호 대책이나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협회는 위 문제와 관련한 보호대책이나 대체방안을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고 우리 회원사들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부의 재활용정책기조에 능동적인 자세로 부응하고 매립지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매립지 의존도저감을 위해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공동화사업으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위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각종 제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건설산업의 역군으로서 현 정부에 건의나 바라고 싶은 것은?

 ▷ 모든 공직자는 순환보직이 원칙이어서 한 부서에 2~3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며, 항시 인원이 부족하여 각종 지시사항이나 당면한 일을 처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제도개선과 같은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뒤로 미루다가 발령을 받고 떠나는 사례를 자주 보았다.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면 어려운 기업이나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해결해 주고 가겠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한다.

 변 회장의 취미와 특기는 바둑을 즐기며 등산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배낭을 꾸려 훌쩍 떠나곤 한다며 좋아하는 이유는 산의 침묵 속에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력 및 경력사항>
 - 1987년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졸업
 - 2007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최고전략과정 이수
 - 2007년 대운환경(주) 대표이사
 - 2008년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회장을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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