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12.8 금 23:15
오피니언기자수첩
<세무상식> 매출액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편집국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0.25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동안 나배짱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 게 사실이다. 나배짱 씨는 다른 업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전부 밝혀졌다. 그래서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자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수집및제출에관한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관련 법규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이경호 세무사 <문의: 02-6365-2100~2, 2004~5>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사)소비자기후행동, 종이팩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2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 4년 만에 부른 ‘희망 노래’
3
환경부, 혹한기 결빙 취약지역 점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4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공동체 워크숍’ 개최
5
수도권대기환경청, ‘푸른하늘지킴이’ 우수 활동학교 선정
6
월드컵공원 일대 토양오염도 재조사 불소·비소 초과 검출
7
인천시, 120개 지점 토양오염 조사…기준초과 지역 정화 명령
8
환경부, 산업계·시민사회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논의
9
대구도시개발공사·영남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체결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매립부문‘전국1위’

KT&G,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

KT&G,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
KT&G(사장 백복인)가 지난 16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후변화...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