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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열띤공방 벌인 국정감사 막을 내리다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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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25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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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간 공방을 뒤로 피감기관에 대한 송곳질의와 집중추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하여 23일까지 경기 과천과 충북 진천, 부산, 수도권매립지, 광주를 오가면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기상청에 대한 국감이 긍정적으로 자평됐다.

 환노위 의원들은 신문과정을 통해 해당 사진과 생생한 동영상,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있어서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실제로 차명진 의원은 혐오 파충류로 여기는 구렁이까지 검찰에 협조를 받아 미연에 준비하는 등 각 의원들은 국정감사의 준비에 있어 충실함을 더했다.

 더욱이 국가기상슈퍼컴센터, 낙동강 삼락지구, 팔당유기농 단지, 수도권매립지의 RDF 제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시찰을 통해 서류만의 국정감사가 아닌 그 어느 해 보다 현장감 있게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쟁점이 돌출됐지만, 올 국정감사의 핵심은 '4대강 사업'으로 손꼽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실, 습지훼손,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종 훼손과 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악화 가능성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반박이 오갔으며 열띤 공방을 보이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이가 크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가 환경지킴이로서의 제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김성순 위원장은 거듭 강조했다.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했듯 환경부는 현재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는 4대강 사업에 제역할과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당위성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 현재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환경 전체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소명의식을 되찾아 달라는 점이 국민의 여망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이후의 수질관리에 있어서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다수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예년과 비교되는 것은 피감기관에 대해 지적만을 벌인 것이 아닌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과 더불어 격려도 오갔다. 또한, 피감기관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수긍하는 등 예년에 비해 수감기관인 환경노동위원회와 피감기관 모두 어느 정도 인정할 줄 아는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다.

 한편, 매년 열띤 공방을 보이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은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을 판가름하게 된다. 그만큼 수감기관과 피감기관 모두는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에 있어 지연시키거나 말도 안되는 부분에 있어 집요하게 추긍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있어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특정권력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점차 발전되고 현장감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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