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12.8 금 23:15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열띤공방 벌인 국정감사 막을 내리다
이동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0.10.25  00:2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간 공방을 뒤로 피감기관에 대한 송곳질의와 집중추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하여 23일까지 경기 과천과 충북 진천, 부산, 수도권매립지, 광주를 오가면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기상청에 대한 국감이 긍정적으로 자평됐다.

 환노위 의원들은 신문과정을 통해 해당 사진과 생생한 동영상,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있어서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실제로 차명진 의원은 혐오 파충류로 여기는 구렁이까지 검찰에 협조를 받아 미연에 준비하는 등 각 의원들은 국정감사의 준비에 있어 충실함을 더했다.

 더욱이 국가기상슈퍼컴센터, 낙동강 삼락지구, 팔당유기농 단지, 수도권매립지의 RDF 제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시찰을 통해 서류만의 국정감사가 아닌 그 어느 해 보다 현장감 있게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쟁점이 돌출됐지만, 올 국정감사의 핵심은 '4대강 사업'으로 손꼽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실, 습지훼손,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종 훼손과 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악화 가능성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반박이 오갔으며 열띤 공방을 보이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이가 크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가 환경지킴이로서의 제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김성순 위원장은 거듭 강조했다.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했듯 환경부는 현재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는 4대강 사업에 제역할과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당위성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 현재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환경 전체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소명의식을 되찾아 달라는 점이 국민의 여망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이후의 수질관리에 있어서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다수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예년과 비교되는 것은 피감기관에 대해 지적만을 벌인 것이 아닌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과 더불어 격려도 오갔다. 또한, 피감기관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수긍하는 등 예년에 비해 수감기관인 환경노동위원회와 피감기관 모두 어느 정도 인정할 줄 아는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다.

 한편, 매년 열띤 공방을 보이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은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을 판가름하게 된다. 그만큼 수감기관과 피감기관 모두는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에 있어 지연시키거나 말도 안되는 부분에 있어 집요하게 추긍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있어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특정권력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점차 발전되고 현장감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사)소비자기후행동, 종이팩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2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 4년 만에 부른 ‘희망 노래’
3
환경부, 혹한기 결빙 취약지역 점검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4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공동체 워크숍’ 개최
5
수도권대기환경청, ‘푸른하늘지킴이’ 우수 활동학교 선정
6
월드컵공원 일대 토양오염도 재조사 불소·비소 초과 검출
7
인천시, 120개 지점 토양오염 조사…기준초과 지역 정화 명령
8
환경부, 산업계·시민사회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논의
9
대구도시개발공사·영남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체결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매립부문‘전국1위’

KT&G,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

KT&G,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
KT&G(사장 백복인)가 지난 16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후변화...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