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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백두대간벨트 공동개발구상안 제출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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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이명박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백두대간벨트에 관한 공동개발구상안(이하 "구상안"이라 함)을 최근 마무리 짓고,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6개도 도지사 공동명의로 이를 국토해양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백두대간벨트가 국가의 중요 생태축을 넘어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성장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정·고시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과 함께 제출된 이번 구상안은 조만간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의 하나로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4+α 초광역개발권, 5+2 광역경제권, 163 기초생활권으로 요약되는 3차원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초광역개발권 구상으로, 처음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해안권과 접경지역을 대외개방형 벨트를 설정하였다가, 지난해 해안과 내륙의 동반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륙지역의 요청에 따라 해안권과 연계한 내륙특화자원의 초광역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륙형 벨트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권역지정과 기본구상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동서남해안벨트 및 남북교류접경벨트 등 개방형 초광역개발권에 이어, 이번에 제출된 백두대간벨트와 내륙첨단산업벨트(강원 평창에서 대전·충북·충남을 거쳐 전북 정읍까지 잇는 내륙형 벨트),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3종류의 내륙형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권역지정 및 기본구상을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 초기 4+α로 표현되던 초광역개발권은 4(동서남해안벨트 및 접경지역벨트)+3(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대구-광주연계협력권)으로 확정되는 셈이다.
이번에 마련된 백두대간벨트 구상안은 당초 경북, 강원, 충북 등 3개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안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이래 정부가 백두대간벨트 구상에 전남북과 경남 등을 참여시켜 지리산 지역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그간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내 김천·안동·영주·상주·문경·예천·봉화 등을 포함한 6개도, 28개 시군으로 그 공간적 범위를 넓힌 새로운 안이다.
구상안 수립을 위해 6개도는 그간 경상북도를 업무추진 주관 도로 정하고 공동추진팀을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결과 이번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그간 석탄산업의 사양화 및 산악형 지형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 낙후지역으로 취급되어 오던 중부내륙 뿐 아니라, 설악산∼오대산∼태백산∼소백산∼월악산∼속리산∼덕유산∼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남한의 백두대간 중심축 전역에 걸친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공동개발방향과 전략을 담아냈다.
구상안은 "대한민국의 생명 DNA 백두대간, 한반도의 근간인 백두대간의 세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백두대간의 보호와 보전을 통한 광역공원화, 생태·문화관광 기반조성과 활성화, 스포츠 융합산업 육성, 농림식품산업 고도화 및 저변확대, 초광역 인프라와 정주기반 확충 등 5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상안은 백두대간 녹색성장 특성화 분야로 그린에너지산업벨트 및 생태 탐방로를 통한 백두대간 생태축 개발, 세계적 국립공원 수준의 개방형 광역생태공원 조성, 스포츠융합산업 육성 분야로 고원·생태관광벨트와 생물·한방산업 중심의 백두대간 건강생명벨트 조성, 역사문화자원 육성 분야로 유교·불교·중원·고원문화권 연계 역사·문화 클러스터 육성, 농식품산업 특화 분야로 지역단위 미니 식품클러스터와 건강·장수과학특구 조성, 초광역인프라 확충 분야로 동서5·7·8축 등 도로망 확충과 중부내륙고속전철,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 철도망 확충 등을 이 지역의 주요 특화개발 방안으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6개도는 앞으로 백두대간 지역에 전략적으로 연계할 구체적인 사업발굴에 착수하게 된다. 내달 예정된 국토부장관의 권역지정과 기본구상이 확정되면 세부 개발사업을 담게 될 발전종합계획 입안을 위해 연내에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에 경상북도가 제출한 구상안은 권역지정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권역이 다소 축소·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와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백두대간벨트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중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발전종합계획 입안을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시기인 6월 이전까지 최대한 앞당겨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련사업들이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되거나 내년 예산편성분부터 반영토록 함으로써 구상안을 조속히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금까지 우리 도와 강원· 충북이 전략적 협력 하에 준비해온 3도 공동개발구상안이 정부의 내륙권벨트 구상과 맞물려 백두대간 남한지역 684㎞ 전역에 걸친 초광역개발권 구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이 과정에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단위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속 조치를 통해 정부의 특별한 지원대책이 늘 필요했던 내륙지역에 새로운 녹색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 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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