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2010 환경부 국정감사 이모저모 이동희 |
|
지난 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R&D사업, 보령 공군사격장 지하수 발암물질, 먹는 샘물 구입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 세심한 지적이 제기되며 눈길을 끌었다.<편집자 주>
환경부가 국민들에게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약속해 놓고 정작 장차관 집무실에는 생수로 가득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은 정수기나 생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10년간 23조 원에 달한다며 생수 구입 비용에 대한 지적을 했다.
실제 차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실과 차관실, 국장실을 비롯한 타 부처와 청사 식당에서는 생수와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어 환경부의 수돗물 관련 발언에 대한 신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차 의원은 "농·어촌과 섬마을에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환경부가 정작 장관은 집무실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의 R&D 규모에 대한 지적 역시 제기됐다.지난 2008년부터 2010년 국가 R&D 예산 대부분은 지식경제부(약 32%)와 교육과학기술부(약 31%)에 집중돼 있었고 환경부와 관련된 예산은 1.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기술개발' 관련 R&D 예산도 관련부처 중 7.2%(592억 원)를 차지하는데그쳐 지경부(40.6%)와 교과부(34.7%)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이번 여름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물폭탄' 현상은 기상청만 탓할게 아니라 환경부의 예산 관련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은 냉장고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가스와 오일 등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고도 지적했으며 폐냉장고에서 절단된 컴프레서가 1개 당 1~3만 원에 거래되면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고 프레온가스는 오존층 파괴물질인만큼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인 4대강에 대해서도 공방이 거듭됐다. 4대강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은 자연재해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야간의 신경전을 보였다.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 기후가 점차 아열대로 바뀌면서 발생 가능성이 큰 홍수, 가뭄 등에 대응하려면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갈수기가 많아 물이 부족한데 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친환경적인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다."며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할 환경 재앙에 관해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4대강 불법 폐기물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일대 낙동강사업 8공구~10공구 문화재조사 중 불법으로 매립된 대량의 폐기물이 있다며 지적했다.
매립된 물질은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각종 공사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곳은 원래 지역농민들이 딸기농사 등을 짓던 개인사유지였으며 지난 2009년 7월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90% 토지보상이 완료됐고 특히 생태공원 예정지이기 때문에 일부를 준설해 흙은 주변 농경지 성토용으로 사용될 계획인 지역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복토를 원하던 시점에서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매립이 진행됐으며 1990년대부터 시작돼 2m가량 매립됐고 흙 공급업자는 옛 부산시청 터와 부산지하철공사장에서 파낸 흙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야간에 폐기물 운반트럭이 자주 출입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며 주변 주물공장에서 발생한 주물사 등이 함께 매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감사 전 민주당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시커멓게 썩은 매립토들이 이미 밖으로 노출되어 잇었고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다고 한다. 이미 문화재 조사팀이 팠다가 덮어놓은 상태여서 조개껍데기, 폐 콘크리트 등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전문가에 의하면 흙의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뤄볼 때 오염이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9공구의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해 무작위로 2곳을 파본 결과 검게 썩은 흙과 건설폐기물, 폐아스콘 등이 매립토와 함께 발견됐으며 심한 악취가 풍겼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백만 톤의 폐기물에서 용출된 침출수가 하류에 있는 부산시매리취수장의 취수 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 매립지와 취수장은 불과 1㎞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가장 빠르게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지금까지의 모든 수질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샘플링 조사의 한계상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문화재청 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발견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폐기물을 분석하고 피해를 감안해 모두 제거할 것이다."라며 "환경부가 커버해야 할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질의시간이 모두 끝나자 이 의원은 "문화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주 작은 사안만 있어도 해결이 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는데 환경부는 개발부처인 국토해양부 눈치를 살피는 등 위상이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순 환노위원장도 "준설토에 대해 입방미터당 1만 원의 처리비을 주고 있는데 정화비용은 2만 원이 소요된다. 정화 여부를 업체에서 판단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령군 공군사격장 지하수에서 기준치에 3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지적됐다.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보령 공군사격장 옆에 있는 갓배마을 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평균보다 5배 이상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부는 이를 조사할 생각조차 않고 있다."며 주장했다.
또한, "갓배마을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던 19세대 27명 가운데 25명이 암에 걸렸으며 이 중 17명이 사망했고 현재 8명이 투병 중"이며 "가구당 2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환경부는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갓배마을 인근 바다에서 건져올린 어폐류에서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나타났다.
홍 의원은 갓배마을 앞바다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공개하면서 "바다 속에 240㎏이 넘는 탄과 수백만발의 총알이 박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살아있는 어패류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