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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강수계기금 지원액 1,000억원 돌파 이창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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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한강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201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1,105억 원을 배정받는다.
지난 5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강원도 배정액 1,013억 원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92억 원이 증액 결정되었다.
내년에 강원도에 배정되는 한강수계기금 예산은 금년도 707억 원 보다 400억 원(56.6%)이 증가한 것으로 1999년 한강수계기금이 만들어진후 처음으로 지원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성을 道에서 적극 제기하고, 수계위원회에 참하여는 5개 시·도를 설득하여 기금의 대폭적인 상향지원을 이끌어 낸 것이다.
강원도는 그 동안 한강수계 하류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되는 한강수계기금 증액을 위하여 한강수계 5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경기도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안정적인 지원율 유지와 함께 기초시설 설치비 지원액 대폭 인상과 수변구역 토지매수비를 전년대비 50%(506억 원) 감액하여 기초시설 설치비로 전환하도록 협의하는 등 전략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한편,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서울·인천시 등과는 2008년부터 동결된 물이용부담금(1톤당 160원)을 2011∼2012년에 170원으로 10원을 인상토록 설득·협의함으로써 연간 226억 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토록 하였다.
강원도가 2000부터 지금까지 지원받은 기금은 6,234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3,285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1,562억 원, 청정산업 663억 원, 주민지원사업 188억 원, 비점오염저감 등 기타 수질개선사업 311억 원이 집행되어 청정 수질보전에 소요되는 지방비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특히, 한강수계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 납부액을 제외한 순수 한강 수계기금 지원액은 한강수계 5개 시·도에서 강원도가 가장 많이 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 산업개편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정산업지원비」는 총액의 54%가 강원도에 투자되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춘천 Bio벤처프라자 건립,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 밸리사업 등에 지금까지 663억 원 투입하였으며, 청정산업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도 4,640억 원, 425건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유발업체 입주대비 기금 1억 원당 연간 약 5,000㎥의 폐수발생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배분받는 한강수계기금은 마지막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한강수계 상·하류 공존·공영의 정신에서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지원되는 수계기금이 조성된지 10년만에 최초로 1천억 원을 돌파하고, 역대 최고의 기금증가율(56.6%)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한강수계 상류로서 한강 살/가/지 운동 등 지금까지 우리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다양한 청정 수질보전 정책과 강원도 수자원의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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