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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4대강사업 국정감사 격돌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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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0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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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정감사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대거 출석하도록 의결했으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4대강 사업의 찬반론을 둘러싸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는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을 비롯해 김창완 전 건설기술연구원이 4대강 사업 증인으로 나오고 PD수첩에서 4대강 사업의 준설 깊이가 깊어진 이유를 시사했던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국토해양위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조용주 건설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 김창완 전 연구원, 여홍구 연구원, 장용식 수자원공사 경남지역 본부장 등이 국토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의 경우 국감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4대강 사업의 필요성 및 수질개선 효과 등을 중점 신문할 계획이며 야당측의 민주당 홍영표, 이찬열, 이미경 의원 등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중단을 촉구를 펼칠예정으로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여론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문제점 때문에 중단을 해야할지에 주목이 되고 있는 만큼 여야간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강하게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국정감사에 있어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며 국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은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의원실에서는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으며 정부 측은 국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서로 불만을 내비쳤다.

 작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사업 수질예측 자료를 국감 30분 전에 16개 서류 상자를 제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해마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 4대강 사업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청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 적정한 시기에 자료를 제출하기를 바라며 의원실 측에서는 필요 없는 자료나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 요청을 줄이도록 하여 서로간의 보복성이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유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각자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관련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식의 일들은 옳지 못하다.

 국정에 있어 잘잘못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서로간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며 다른 당이라고 무조건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타당성을 여야를 떠나서 판단하여 칭찬해줄 것은 칭찬해주고 따끔하게 지적해야하는 것은 지적해야한다.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정치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4대강 사업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가 사사로운 신경전 보다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국정을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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