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기존시가지 연계, 압축도시(Compact City) 형성,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등 체계화된 지구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규모를 현행보다 약 2배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계획기준 내용은 그동안 시범·2차지구 등에서도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용해 왔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지구가 추진되고 사업시행자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업무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기준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도심인근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시가지와 도로망, 녹지축 등의 연결을 강화하도록 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압축도시로 조성하도록 한다. 폐쇄적인 단지설계를 지양하여 인접한 시설·용지들의 기능을 연계하고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밀도를 높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가 되도록 한다.
두 번째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여건을 감안하여 블록내에 주택유형·규모를 가급적 혼합하도록 하며, 입주민의 선호 및 유형에 맞는 맞춤형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고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주민접촉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녹색교통 중심의 주변환경과 조화된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도록 한다. 보행자우선구역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나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녹지는 보행동선이나 집단화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녹지가 증가하도록 한다. 또한, 지형에 굴곡이 있는 구릉지 등은 기존 지형을 살리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녹지축·하천 등과 연계한 바람길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권장하여 에너지 절감형 도시가 되도록 한다.
네 번째로 도시 디자인을 강화하도록 한다. 지구내 밀도를 차등화 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중층블록형, 고층타워형 등 단지 형태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유도한다. 도시특화계획,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도시전체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공사 중에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조정회의 등을 통해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도시 조성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장애인·고령자 사회복지시설 강화 방안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3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에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주거동과 연결하여 장애인·고령자 케어형 주거동으로 특화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주거동에 대한 공간 활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내부 동선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를 현행 대비 약 2배확대하여 물리치료실, 노인보호센타, 무료급식소 등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계획방향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장애인·고령자 케어형 사회복지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거동불편자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