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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인천시, 대기오염 줄이는 협약이 순조롭게 되기를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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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9.06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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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인천시와 인천발전사 9개소, 정유사 1개소의 초대형 사업장들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합의했다. 합의에 참여한 CEO들은 함께 도심 내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여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친환경 개최기반 구축과 청정대기질을 만드는데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 내 위치한 발전시설은 수도권발전용량의 62%에 해당하는 국가경제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연간 질소산화물 9,900톤, 황산화물 7,300톤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왔다고 한다. 배출된 물질은 각각 인천 총사업장의 77%와 80%에 해당하며 산성비, 오존 등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원인이 됐다.

 때문에 초대형사업장의 환경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발전시설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오는 201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15% 삭감하고 발전사 별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4,508억 원을 투자하여 최상의 대기오염물질방지 시설 설치, 과도한 굴뚝 철거 계획, 가시매연 저감사업, 풍력·수력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 설비 확대, 환경민원 해소 방안 강구 등 자체 대기오염 총량개선계획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시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역발전시설 블루스카이 협의회를 운영해 매년 대기오염물질 감축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달 인천시와 인천시 내 발전소와 정유사 10개소 등이 참여하여 인천시의 도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일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규모가 큰 기업들 역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대기업들이 줄이면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한쪽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 역시 참여해야하며 이번 협약을 한 인천시를 제외한 큰 도시나 작은 도시, 대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인천시의 협약이 2014년까지 이루려는 목표를 달성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오염배출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하게 된다면 인천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발전사, 정유사 등 10개소가 모범이 될 수 있는 대안과 실행방법을 만들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나라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줄어들어 깨끗한 산소를 마시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또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한다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대안들 중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있어 좋은 것이 있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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