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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홈페이지에 시민 예산참여 코너 운영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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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23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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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부산시 홈페이지에 '시민 예산참여방'을 개설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오는 26일부터 부산시 홈페이지의 '열린시정/시민참여/제안마당'에 별도 개설한 '시민 예산참여방' 내에 예산편성, 예산절감, 예산낭비신고 코너로 구분 운영한다.

 먼저, '예산편성코너'는 다음년도 재정투자의 중점분야, 예산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8월까지 시민의견을 접수받아 관련부서의 검토와 예산편성을 거쳐 12월말 시의회 예산확정 후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예산절감코너'는 관례답습적인 예산집행의 관행을 과감히 불식하고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절감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연중 접수받으며, 접수받은 의견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부서검토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 시 정책에 반영한다.

 '예산낭비신고코너'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연중 예산이 낭비되는 현장 사례 등을 접수받아 신고된 사례를 해당부서에 알리고 사실여부 파악 및 처리결과를 회신해준다.

 시는 의견접수는 건전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실명으로 접수하며,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한 수용할 방침으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예산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의 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5~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예산절감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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