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환경부, 환경성평가 진행상황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제공 이동희 |
|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성 평가) 과정의 진행정보를 알려주는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를 5개월(2010. 2. 1~6.30)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평가서의 접수, 협의의견 통보 등 협의진행 정보를 즉시 SMS와 E-mail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는 승인기관을 거쳐 협의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여러 기관과 단계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진행상황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사업자는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하였으며, 담당자도 환경성평가 협의 진행일정 문의에 일일이 응답하느라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아 왔었다.
사업자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속절차에 대한 대응과 추진이 앞당겨져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를 받은 모 환경영향 평가대행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평가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했었는데, 알리미 서비스를 받고 부터는 너무 편해졌다."고 하면서, 매우 선진화된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평균 5,330건, 환경영향평가는 265건을 각각 협의하였으며, 평균 협의 소요 일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법정 기간 : 30일)가 20.9일, 환경영향평가(법정 기간 : 45일) 협의는 41.7일 소요되었으나,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로 향후에는 협의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