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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해안 영해 내 미등록 섬 일제조사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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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동해안 영해 내 주인 없는 섬(미등록 도서)을 일제·조사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초에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1㎡이상 되는 미등록 섬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상북도 관내에는 포항·경주시, 영덕·울진군의 바닷가에 약 530여 개의 섬이 있고, 이중에 500여 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섬으로 밝혀졌다.
서해안에 비해 동해안에는 대부분 바위섬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중에서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번 기회에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더불어 기 등록된 섬의 경우 위치를 재확인하여 정위치 찾기와 해안가 미등록 토지도 152필지 326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번 사업과 병행 추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910년대 일제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는 당시의 열악한 측량기술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들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광·레져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 경관이 수려하거나 미등록 섬 및 해안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토지소유권 분쟁과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경북도에서는‘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과 연계로 동해안 관광개발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던 중 도내의 모든 섬을 정확히 조사하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미등록 섬 등록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최첨단 기술인 '항공레이져 측량기법'과 국제기준인 '세계측지계'도입으로 GPS 측량 등 첨단기술과 장비를 동원하여 도내 영해내의 모든 섬을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사업"과 "해양 관광 촉진사업" 등이 탄력을 받아 우리나라의 영토 관리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인 동해안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동해안관광개발사업의 한 단계 도약·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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