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자연·생태 |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카이저점백이 뉴트(도롱뇽목) 등 21종 추가-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목록 일부 개정(신규등재 21종, 부속서에서 삭제 6종) 이국현 |
|
환경부는 지난 3월 13일~26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5차 CITES(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난달 28일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부속서)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에는 카이저점백이 뉴트(도롱뇽목), 붉은눈개구리 등 동물 12종, 브라질장미나무, 유창목 등 식물 9종이 부속서에 신규로 등재되었으며, 가축화된 스위스회색늑대 등 동물 3종, 푸로테이과 식물 등 3종이 부속서에서 삭제된다.
또한, 부속서Ⅱ 식물에 해당되는 대극과의 칸드릴라(Euphorbia antisyphilitica)를 원료로 하는 소매용 완제품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주해가 개정되었다.
이번에 고시된 목록에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Ⅰ(951종), Ⅱ(33,098종), Ⅲ(170종) 등 34,000여 종이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속서에 등재된 CITES종은 그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속서Ⅰ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이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 상업적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되고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며,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따오기 등이 해당된다.
부속서Ⅱ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상업목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며, 하마, 강거북 등이 해당된다.
부속서Ⅲ는 협약당사국이 자국내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으로 상업목적으로 거래는 가능하며 캐나다의 바다코끼리, 인도의 북방살모사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CITES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보전원,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성료
2 전남교육청, 목포여중 및 목포 용호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완공
3 기후에너지환경부,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식
4 고양소방서, 주유소 화재예방 위한 안전수칙 안내
5 박정 의원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원청이 나서야 할 때”
6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물산업 글로벌 인재 육성 협약체결
7 국립생물자원관,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공개
8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9 낙동강관리본부, ‘제16회 겨울철새맞이 행사’ 개최
10 황금빛 갈대 향연, ‘제26회 순천만 갈대축제’ 개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