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건설·산업 |
도시개발구역 주거용 건축물, 함부로 철거 못해 이동희 |
|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동절기, 야간, 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 시·도지사가 100만㎡이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제한은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강제철거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는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 일출 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 재난이 발생한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등이다.
국토부는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 남발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명의신탁 등의 방법을 통한 편법적인 토지매매를 방지하고, 조합 설립 후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양도양수하면 할수록 의결권자가 감소되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합원간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의결권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허용여부는 조합 총회로 결정되는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WATER KOREA 2026, 부산 벡스코 개최
2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온수에 연료전지 활용해 가스요금 43% 절감
3 워터코리아 2026 개막, ‘환경’ 넘어 신산업으로
4 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불법 야적퇴비 지도·단속
5 한국환경공단,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앱 개발
6 충남 어린이인성학습원, 텃밭 체험 프로그램 운영
7 강릉시, 봄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8 GH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9 산림청 과학 감식, 함양 산불 방화범 검거 단서 제공
10 일산소방서, ‘BTS 광화문 공연’대비 숙박시설 긴급 화재안전대책 추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