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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정·보완 지정신청- 5지구 15.3㎢, 녹색소재산업과 교역비즈니스, 2022년까지 개발 이창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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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그 동안 도정의 매우 중대한 과제로 추진해온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금년 내 반드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미 제출한 개발계획을 그간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더욱 강화된 정부의 새로운 평가지침에 의거 사업기간과 개발면적 등을 수정 보완하여 지난 12일 정부(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다시 수정 보완하여 정부에 신청하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안)은, 동해항 중심의 강릉·동해·삼척시 일원 5개 지구 15.3㎢(약 461만 평)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2조 7,240억 원을 투자하여 '환동해 녹색소재산업과 교역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조기 개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마련한 계획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정부의 평가지침에 따라 당초 7개 지구를 현실적으로 조기개발이 가능한 5개 지구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면적도 당초 39.6㎢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15.3㎢로 조정했다.
또한, 국비부담을 당초 5,000억 원에서 1,123억 원으로 최소화 하면서 사업기간도 당초 2025년까지의 16년간을 2022년까지 12년간으로 단축하였으며, 대통령님의 말씀(3.15 업무보고)에 따라 컨텐츠를 충실히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개발계획을 보완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지침이 종전 기준보다 강화 되었다는 점이며, 사업기간과 신청면적의 적정성 여부 등을 특히 강화한 정부의 새로운 평가지침 내용은 사업기간의 적정성을 위해 조기개발 가능지역 위주의 개발, 장기간에 걸친 단계별 개발계획 지양, 일정지역 先개발 후 지정지역 확대, 신청면적의 적정성을 위해 지구간 이격거리, 지구수, 구역 내 산업 연계성 등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구간 이격거리를 최소화 하면서 조기에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콘텐츠 확보가 가능한 지구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개발하면서 차후 대상 지역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에서는 이 같은 배경을 감안,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반영하여 초경량 녹색소재산업의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과 환동해 경제권 물류·교역비즈니스 및 사계절 복합관광 육성을 기조로 계획을 수정 보완했다.
녹색소재산업은 도를 비롯한 환동해권 국가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백운석과 규석,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비철금속 부존자원 활용을 극대화한 전략으로서 국내 유수의 철강산업에 필적하는 세계적인 초경량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특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마그네슘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지난 4월 정부에서 선정 발표한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WPM: World Premier Material)'로서 도내에 가채광량 기준 1,300억톤(전국의 50%)에 이르는 돌로마이트(백운석)를 활용해 생산하고, 이를 환원제로 활용하여 티타늄, 지르코늄 등으로 확대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한편,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동해 해양을 활용하여 용존 리튬을 생산하는 체제도 갖출 계획이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다양한 첨단 희귀소재합금 생산의 메카로 자리 잡아 정부의 종합소재산업 육성에 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옥계지구의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등의 초경량소재 제련단지와 첨단소재 연구시설을 축으로 하여 북평지구에 이와 연계된 자동차부품, 스포츠·레저용품 등 첨단부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근덕 지구에는 친환경 난연소재 산업 및 수소저장 합금산업 등을 집적 광역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에서는 이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녹색소재산업을 주도할 앵커기업으로 지난해 11월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와 포항산업 과학연구원(RIST) 강원산업기술연구소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조하여 차세대 첨단 소재금속 관련 연구소 등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마그네슘 소재는 인장 및 항복 강도가 크고 전자파 차단성, 가공성 등이 우수하여 경량성과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신소재로서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스포츠·레저용품 등 소재 적용분야가 광범위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전무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티타늄은 임플란트, 인공관절 등과 같은 인체의 뼈를 대체하는 의료용 소재이며, 지르코늄은 원자력 발전을 위한 경수로용 핵연료 용기의 주재료로 마모가 극히 적은 특성에 따라 재활의료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리튬은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같은 이동용 전자기기의 전지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하이브리드형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이차전지 원료로 활용되면서 국가적 핵심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환동해 물류교역 비즈니스와 사계절 관광거점을 위해, 환동해권 해운항로는 기존의 속초∼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을 잇는 국제여객항로와 동해∼부산∼보스토치니 간 전용 컨테이너선 운항이 이루어진데 이어, 지난해 동해·속초항이 북방교역 전출기지 거점을 위한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었고, 6월에는 동해∼사카이미나토∼블라디보스톡을 잇는 국제 여객항로가 새로 개설되었다.
수도권과의 육로 교통망 확충도 서울∼양양 고속도로, 광주∼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삼척∼고성간 동해안 고속도로 등이 추진되고 있고, 부산 등 동남권 지역을 연결하는 7번국도 4차선화와 동해선 철도 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근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이 구체화되고 있어 이들 간선 교통망이 향후 한반도종단철도(TKR)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면 중국 동북부, 러시아 등을 거쳐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관광산업도 국민 관광선호도 1위로 연간 1억 명 이상이 찾는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사계절 스포츠·레저 활동과 의료휴양관광, 국제 비즈니스관광(MICE산업)의 거점을 마련하여 설악·금강권, 대관령권, DMZ 등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세계적 명품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5개 지구별 구체적인 육성전략은, 동해 북평 국제비즈니스 지구의 경우 동해항 중심의 약 6.8㎢를 환동해 경제권에 대응하는 국제 물류·비즈니스 단지로 개발하고, 망상 관광레저 지구(2.1㎢)는 도심형 복합문화센터, 익스트림 스포츠 단지 등 대규모의 해양레저 휴양단지로 조성된다.
강릉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2.2㎢)는 마그네슘을 비롯하여 티타늄, 지르코늄 등의 초경량 비철금속 소재산업 단지로 육성하고, 구정 지구(3.2㎢)는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의료 등의 시설을 도입하여 쾌적한 외국인 정주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며, 삼척 근덕 지구(1.0㎢)는 방재·난연 소재산업과 수소저장합금 생산단지 등을 집적시키고 에너지소재 연구단지로 육성하여 친환경 난연재 소재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하여 강릉의 과학산업단지는 이미 집적된 세라믹 신소재와 해양산업, 비철금속 관련 연구기능 등을 단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접목시켜 나가고, 호산의 LNG 생산단지와 종합화력발전단지가 2015년 준공되는 만큼 그동안 연관산업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향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최우선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목표 연도인 2022년경에는 13조 6,000억 원의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와 2조 1,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나타나며, 정주인구 2만 여명의 신도시와 환동해 경제권 선점, 녹색소재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국토균형발전, 남북통일 기여 등의 많은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5∼6월중 지식경제부 주관,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통합설명회와 현지실사 평가, 관련부처 사전협의 등을 진행하고, 오는 7∼8월경 예비선정을 거쳐 9∼10월경 공식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에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통·물류망 등 인프라 확충, 새로운 산업자원 개발과 국내외 연관기업 및 연구소 유치, 국내 디벨로퍼(Developer) 확보 등 지정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국회 등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지정의 당위성을 인식토록 건의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님께 수시로('09년 및 금년 강원도 방문 시, '09년 9월 도지사 전화건의 시) 건의를 드린데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으며, 특히, 금년 3월 도의 업무보고와 도정현안 건의를 받으시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투자유치 등 컨텐츠가 있다면 지정해 줘야 한다'고 격려하신 바 있고, 정부 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선을 다한다면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에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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