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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제작 배포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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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관련 법령을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해설집을 내놨다.
경기도는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고자 할 때 알아두어야 할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개발 관련 36개 주요법률을 제정목적, 용어정의, 업무처리절차, 행위제한내용을 관계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풀어 쓴 '201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계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들 간의 정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제도는 토지용도별 소관부처도 다르고 관계 법률상 행위제한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토지이용계획 관련 법률의 최근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각 법률별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관기관과 시·군에 배부하여 도시계획분야의 업무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해설집을 제작했다.
해설집에는 국토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등 계획수립체계에 대한 일반개요 및 현황을 정리하여 계획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넓히도록 하였으며,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계획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했다.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침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정리하여 일반인들의 토지관련 업무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행정신뢰도가 높아지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수립현황, 토지이용현황 등에 대한 최신 동향 및 현황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경기도의 토지이용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는 이달 중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협회 등에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해설집은 토지이용의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도 지역에 대한 실상을 홍보하고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논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토지이용의 복잡한 법률체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이용 권한 이양에 따른 도시계획분야의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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