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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로 숨은 세원 790억 원 발굴 한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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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산 감사를 통해 탈루되거나 누락된 세원 790여 원을 발굴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세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세입분야 특별 전산감사'를 실시해 지방세 등 탈루·누락된 29개분야 790여억 원을 발굴했다.
이번 세입분야 특별 전산감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을 도와주고,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 하면서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고자 세입 전 분야를 망라하는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점·사용료 및 변상금, 각종 부담금 등 총 169개 분야를 선정해 중점 조사하고 있다.
도는 그간의 서면 위주의 감사로는 감사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2009년도 6월 도청 내에 전산분석실을 설치한 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대법원, 행정안전부, 관세청, 해운항만청 등 과세자료 보유기관과, 시·군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부과자료를 수집해 액세스 등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세원누락여부를 비교분석(Cross Cheking)했다.
그 결과, 과점주주,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토지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 지방세(국세 포함) 8개 분야 180억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세외수입 11개 분야 332억원, 각종 위법 건축물에 대항 이행강제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 기타 11개 분야 278억 원 등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3월까지 실시되는 특별감사의 중간결과로서 감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숨은 세원발굴에 매진하고, 금번에 확인된 각종 법령 및 제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전산화된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적극 발굴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감사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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