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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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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DDA·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낙후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위해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단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이후 수립, 추진된 제1차(2005~2009)기본계획의 성과 여건변화를 바탕으로 정부 각 11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농어촌대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한 중앙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1차 기본계획 성과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농산어촌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수준, 생활환경 쾌적성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높은 반면, 복지, 교육 및 기초생활 여건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낮게 조사되어, 이 결과를 토대로 농산어촌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제1차 기본계획은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농어촌 고교생 대입특별전형 비율 확대 등 교육기회 확대, 상하수도·주택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2·3차 산업화 사례 확산, 지역 주도의 상향식 개발도입 및 지역 주민의 참여의식 함양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경북 농어촌을 건설하겠다는 비전 아래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 교육, 의료, 교통, 지역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농어촌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
중앙의 5개년 기본계획과 11개 부처의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보건복지증진, 교육여건개선 등 7대부문 133개과제를 계획기간(‘10-’14) 5년동안에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정,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 등 2대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목표수준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농어촌 정책추진시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비스기준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8개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농어촌 인구의 분산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을 고려,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불리한 차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어촌이 발전해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으며, 생태·문화자원 등 농어촌이 가진 무한한 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은 도농간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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