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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
저소득 시민위한 서울형 해비타트 사업 본격추진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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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9년에 이어 저소득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서울형 집수리(S-Habitat)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자치구별 집수리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3월부터 집수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달 11일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운용 심의위원회(위원장 전광현 등 9명)를 개최하여 의결을 확정한 바 있다.
2009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기관, 민간단체의 헌신적인 참여로 당초 목표물량(3,000호)을 초과한 총3,285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2009도는 공무원 및 민간단체 자원봉사위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공무원의 나눔과 봉사활동과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계획에 의거 선정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해 집수리를 병행 시행토록 하였다.
시는 집수리사업을 시행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영구임대, 다가구임대 거주자로써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퇴출위기에 있는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자 등을 우선순위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고 동 기업에서 얻은 근로소득으로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집수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채용 시 체납세대 중 근로가능한 세대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입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2009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집수리가 가능하였으나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조례 시행규칙'에 근거(2010.1.14 개정 및 시행)를 마련함으로써 수급자위주에서 차상위, 차차상위계층까지 집수리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특정 수요층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 수혜자 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외국인근로자를 새롭게 사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실시기관 : SH공사)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맞춤형 집수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0년 집수리사업 물량은 총 2,500가구로서 상반기는 수급자, 하반기는 차상위·차차상위계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장애인가구는 시 복지국에서 별도 추진)이며, 수리내용은 저소득시민에게 필요한 도배·장판·샷시·방수·천정 등 저소득층 가구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의 개보수가 포함되며, 수리비는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이사 시에 가져갈 수 있는 가구(책상 등)위주의 설치를 위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SH공사 추진)이다.
집수리 신청은 거주지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집수리는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010년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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