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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환경성과지수(EPI), 한국 94위국제적으로 정확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체계 확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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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 등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의 환경지수를 발표했다. 이번 EPI는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가별 비교를 위해 2000년~2006년의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94위로 평가됐으며, 이는 2008년 발표된 EPI보다 무려 43위나 하락한 것이다.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캐나다는 34위, 벨기에는 31위, 그리스는 27위, 미국은 22위 등으로 하락한 것이다.
2008년보다 순위가 대폭 하락한 이유는 기후변화 항목에서 66단계나 하락하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3위에서 118위, 발전부문 온실가스집약도는 68위에서 78위, 산업부문 온실가스집약도는 98위에서 146위로 떨어진 것이다. 또한,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기존자료에서 인용자료의 출처가 변경된 항목에서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
이와 같이 순위가 2008년보다 43위나 하락한 결과를 보인 것은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충격일 수 없다. 그것도 전 세계국가에서 하락한 것이 큰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주도국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환경 성과지수 94위라는 성적표는 더욱 충격적이라는 말도 있다. 물론 자료가 최근 것이 아닌 지난 자료를 이용한 것 때문에 지금 현시점의 환경성과지수를 나타내기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난 자료를 쓴 것으로 신경을 안 쓴다면 옳지 않다.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환경에 대한 인식과 그와 관련된 전문 인력도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녹색성장이라는 이름 아래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이 토양을 파내고 산림을 훼손하는 무차별적 개발이 난무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있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다. 지난 모습도 대한민국이고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 역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과거라고 부정해서는 안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 진행되어지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또한, 이런 결과에서 성적이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성과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 또는 세계의 환경성과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일관된 지수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환경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시급하다. 그 이유는 환경자료가 다른 사회 및 경제 자료에 비해 취약하며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정보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부터 환경 통계뿐만 아니라 환경정보 교류에 대해 관심을 높여 분야별 통계와 우리나라 환경 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국제적으로 교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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