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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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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2일 2010년도 규제개혁의 선진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 175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36건이 수용되었고, 불합리한 등록규제는 927건을 감소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한바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게 나타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시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경기침체로 인해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특히 규제개혁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어 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평가하였다.
시는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도 규제개혁의 선진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 활력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정책 목표로 두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 시민생활 불편 등록규제 일제정비, 규제개혁 역량제고 및 홍보강화와 '규제개혁 추진실태 평가 및 포상'으로 규제개혁 선진화 핵심과제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개발 사업, 서민생활불편규제를 중심으로 지역현안 규제를 발굴·건의토록 하여 규제개혁 완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고용창출 및 시민소득 증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집행현장의 테마별 덩어리 규제 발굴과 조직, 인사, 예산 등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내부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대 시민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현장 중심의 규제집행에서 드러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대하여는 수요층의 의견수렴과 상시 규제완화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의 애로해소에 노력하고, 시민제안 공모제를 실시하여 기업 및 시민에게 불편을 저해하는 제도나 절차 개선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활력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IFEZ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등 7대 중점과제를 건의·수용토록 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비지니스 도시를 실현과 규제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유동자금을 지원하고 민간경제단체와 공조한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해 나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통해 신설, 폐지, 완화, 누락규제 등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개설·운영되고 있는 규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자치단체 등록규제에 대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을 통한 활기찬 시장경제 실현의 국정기조가 사회전반에 정착되고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 및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하여 시, 군·구 규제개혁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기존의 민관합동간담회 운영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규제개혁심의를 이루어 내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수단을 강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각 부서 및 군·구 담당자들이 규제개혁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실태 분석, 문제점, 성과 등을 정책 환류에 활용하고 종합행정평가를 통해 규제개혁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군·구 유공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포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최근 세계경기개선과 내수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 및 서민생활의 실질소득 회복에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시민생활 안정과 기업애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도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말하고 각종 규제와 관련하여 완화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수요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규제완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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