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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2010년 새해를 맞아 변화해야 하는 것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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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며 극복하여 조금이나마 회복된 한 해가 저물었다. 새로운 해를 난관 하기에는 극한의 대립으로 해를 마무리하고, 경제는 불황이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불안, 불신, 갈등, 고통이라는 단어들로 점철된 해였다. 이제껏 그랬듯이 그것이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6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백호 띠의 경인년 새해가 다가왔다.
국민이 새해에 바라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데 사명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과 정권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침체와 불황이 우리를 휩쓸었고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조금은 미숙했다. 정치면에서는 힘의 균형을 잃은 다수의 횡포만이 남았다. 국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인권을 위한 법률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강제와 억압의 정치가 있었으며, 정권을 감시하고 권력을 비판해야 할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 악법과 최소한의 교육 선택권마저 법의 이름으로 처벌되고 퇴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발맞춰 움직이던 녹색성장이라는 핑계로 온갖 난개발이 국토에 넘치고 있다. 사회적 약속은 자신들만의 이익에 쉽게 뒤집혀 소수를 위한 개발과 규제 완화가 도를 넘었다.
무엇으로 새해의 희망을 얘기할지 지금으로서는 막연하다. 대통령도 정부도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외부의 변수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도 얻지 못한 채 일 년을 버틴 것이나 다름없다.
4대강 사업과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안 결정과 세종시에 대한 대립으로 한 해를 보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국민 불안과 안타까움을 보낸 한 해였다. 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갈등 해결 과정의 서투름이다. 자만이 불러온 굳은 의지가 타협과 화합의 장을 가로막았다. 소통이 막히니 행동만이 앞서고, 충돌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했다.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져야 한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 년이라는 시간은 시행착오와 방법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더 이상 기다려줄 인내가 국민에게는 남아있지 않다. 그만큼 삶은 각박하고 민심은 척박하다. 참지 못해 또 다시 일어서는 국민의 힘을 겪고 싶지 않다면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교육계에 불고 있는 자율과 경쟁의 칼날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지치고 지친 아이들에게 선택과 연대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정권의 정치적 성향상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답이 없다.
지금 이대로의 정책과 강행은 새로운 민심의 폭발력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우리 사회가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에 세계경제가 불안하다. 대통령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 반대 의견을 끌어안아야 국정 돌파의 힘이 생긴다. 불필요한 말의 잔치를 멈추는 것도 방법이다. 한 해 동안 수천 번도 더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언도 신중해지는 것이 좋다.
자연과 환경이 말로만 떠든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녹색을 얘기하며 파헤쳐지는 국토는 이미 몸살을 앓고 있다. 아직도 식지 않은 4대강 사업의 논란도 가라앉혀야 한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면 그 모든 혼란을 멈출 수가 있다. 다가올 새해 우리는 다시 희망을 얘기하는 미디어와 정부의 정보 홍수에 둘러싸일 게 분명하다.
온갖 선언과 수치, 약속으로 이겨내자고 말할 것이다. 너무도 힘든 한 해였다. 지치고 지친 국민에게 지금 필요한 건 희망이 있으니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이 아니다. 힘들게 한 해를 이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보이는 자세와 행동이다. 일 년을 내다보기 전에 일 년을 돌아봐야 내일에 대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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