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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도서지역 전국 최초 여권업무 개시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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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도내 23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수수료 납부도 카드결제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현재는 여권을 신청할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위조, 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여권발급 신청시에 지문인식 기능 시스템이 추가됨에 따라 도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여권발급 기관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북도내 여권업무 대행기관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구미, 경산 등 8개시에서 운영하였으나 도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와 23개 시군으로 여권발급기관이 전면 확대 운영되어 도민이 거주하는 시군 어디에서나 여권을 한결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울릉군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도서지역으로서 여권 대행기관이 지정되었으나 해상교통이라는 단일교통수단으로 인하여 여권배송 문제 등 현지의 특수한 여건으로 대행기관 지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경북도에서는 대행기관 미운영시 발생하는 주민의 애로사항과 울릉도·독도의 영토지리적 입지조건 등을 적극 건의하여 지난 26일 외교통상부의 최종 검토결과로 여권발급 신청 및 심사는 기초대행기관인 울릉군에서, 여권교부는 광역대행기관인 경북도청에서 각각 권한을 분담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통보 받았다.
앞으로 울릉도·독도 주민들은 당초 원거리 대행기관을 드나들며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이 현지에서 바로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중 시험단계를 거쳐 정상운영을 위하여 장비설치 등 대행기관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번 울릉군의 기초여권대행기관 지정은 울릉군이 독도의 본도로서 독도에 대한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행정기관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중앙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로써 경상북도는 1988년 1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 업무수행을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를 기점으로 여권업무가 사실상 전 시군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도에서는 긴급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등을 주로 담당하며, 광역대행기관으로서 기초대행기관의 여권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전담하게 된다.
또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이상 여권신청인은 지문채취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며, 지문정보는 당초 전자여권에 수록하기로 했으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권발급 과정중 본인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한 후 지문정보는 삭제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여권발급 수수료는 현재까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여권신청 민원인의 편의와 처리비용 증빙 등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어 수요자의 욕구에 한걸음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2010년 1월 전면 시행에 앞서 금년도 9월부터 도에서 먼저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난 10월에는 포항, 경주, 구미, 경산 등 4개시에서도 카드결제 시험운영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전면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그 동안 경상북도에서는 여권 발급 소요기간을 종전 5~6일에서 최단3~4일로 단축시켜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긴급여권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 및 투자유치 등 도내 소재한 기업체의 해외수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도청 방문 여권접수 민원 불편 최소화 및 직장인 편의제공 등을 위한 토요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민원상담과 여권교부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도입에 도민들이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며, 각 시군의 여권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업무지도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도‘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시책을 개발해 전국 최고의 선진일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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