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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자국이익 보다 환경을 우선으로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책임에 있어 올바른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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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21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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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15차 UN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미국과 중국간에 힘겨루기를 보였다. 이날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두고 서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미국 입장은 중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서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과 중국 입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보다 큰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한 것이다.

또한, 미국 토드스턴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주요 개도국들에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중국에 대한 재정지원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허야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누구든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놓고 따질려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를 놓고 봤을 때 책임의 무게를 따지기는 힘든 것이다. 이유는 중국 측에서 밝힌 것처럼 많은 경제발전과 산업혁명을 이룩한 나라에서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산업혁명을 이룩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될 것이다. 기준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책임을 더 많이 져야할 수 있기에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단지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선진국이라는 기준을 세운다면 불화만 더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따지며 싸우고 있다면 안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역시 각 나라별로 입장이 있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보다 지구온난화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책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하루빨리 각국 정상급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책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한발 뒤로 물러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은 지구라는 행성이다. 지구가 있어야 인류가 존재하며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헷갈려서는 안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책임에 대한 무게는 각국이 다르더라도 지구라는 공간에서 어울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모두다 동참해야하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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