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시흥시, 승합차⇒승용차 변경등록하세요!승합차소유자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황해경 |
|
시흥시가 동일한 자동차세를 내면서도 교통법규 위반 시 더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로의 변경등록을 신청 받고 있다.
시흥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를 승용차로 간주,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해당 승합자동차의 소유자가 승용차보다 1만원의 과태료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이 같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상으로 승용차로의 변경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및 번호판을 지참하고 시흥시청 차량관리사업소에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2만 원가량의 수수료와 번호판 대금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이 가능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4,400여대 등록돼 있어 소유자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하고, 추후개별통지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5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