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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아프간 파병 안전 확보가 우선적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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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보호병력 310명과 대사관 경계병력 10여 명, 그리고 병력교대 등 350여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아프간 파견부대의 주요 임무는 PRT 주둔지를 경계하고 PRT요원들의 외부활동을 호송, 경호하는 것으로 최초 파견기간을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한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파견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 것은 PRT후 임무 특성상 2~3년 단위가 지나야 성과가 달성되기 때문에 PRT에 대해 안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위해 2~3년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아프간 파견의 정부 입장을 밝힌 이후 탈레반이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탈레반의 성명에는 한국이 지난 2007년 한국인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군대를 철수하고 다시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기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다시 군대를 보낸다면 나쁜 결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이와 같은 성명에 파병 부대의 임무가 지방재건팀 안전확보에 국한할 것이라며 민간재건팀을 해치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팀이 가장 안전한 지역에 파견될 것이며 철저한 안전대책 아래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는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파병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외국군의 파병 그 자체가 문제의 중요한 점인 것이다. 실제로 파병을 나가서 하는 임무가 아프간 국민에게 도움인지 아닌지 판단되기 전까지 파병이라는 자체만으로 탈레반과 아프간 국민에게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 파병을 보내는 것을 국민이 좋게 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목숨에 위협을 받는다면 더욱더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병사들의 목숨에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다.
네델란드와 캐나다 등 서방국가 일부는 대규모 철군을 예정하고 있다.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8일 철군 예정 국가와 병력유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아프간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군 역시 2012년부터 철군을 시작할 전망이고 상황종결을 위해서는 결국 탈레반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파병 직전에 국내외 여론정지작업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경고 성명 전에 병사의 신변확보를 위해 안전에 최대한 중점을 둔다고 국민에게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가 지난날에 도움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 물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하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난날의 도움을 받은 것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의 의식은 아직도 후진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정부는 파병 전까지 국민에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며 파병되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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