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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세종시는 지금..세종시 지역경제 바닥 수준, 지역주민들 생계 걱정...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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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세종시 붐으로 1,400가구가 분양됐지만, 작년 말에 건설사가 20% 할인 분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가 시작되자 해약이 속출했다.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계획발표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났지만, 작년 금융위기와 세종시 건설 계획이 틀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나며 집값이 급락하고 있다. 토지보상금이 3~4년간 풀리면서 공주·연기군 일대의 아파트 개발붐이 불었지만, 지역경제가 사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세종시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가격하락과 지역경제 기반인 과일과 쌀값 폭락으로 주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으며 재래시장은 물론 인근 음식점의 분위기도 싸늘하다.
연기군청은 군의 절반이 세종시 개발에 편입되면서 지방세는 물론 국가보조금까지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한다.
또한, 거액의 토지보상금은 대부분이 외지인이 챙기고 세종시 이주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성구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주민 절반 정도가 1억 원도 되지 않는 보상비를 받았는데 수입이 없어 3년 동안 생계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논밭과 고향집, 조상묘까지 옮긴 이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 다른 지역을 떠도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세종시 논란으로 연기·공주 지역 주민들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 정부가 약속한 것을 뒤집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수정안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조치원의 한 주민은 된다 안된다는 논란만 7년째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대책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기업, 교육, 과학 기능 중심의 자족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안을 공식화했지만 추진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체될 것이다. 정부의 말을 믿고 세종시로 이전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주민들은 정부의 말 바꿈으로 인해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생계에 대한 위기도 찾아오고 있다.
세종시 주민들의 생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세종시 입주 기업들에 말로만 이전하라고 한다면 안될 것이다. 지금 세종시는 위기에 처해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입주하는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주민들에게도 약간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세종시의 논란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책안이 느려질수록 주민들은 생계 걱정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원안이 자족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생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과 혜택으로 하루빨리 좋지 못한 세종시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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