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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행정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최대한 확보 경주 황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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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주정차위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차량관리사업소장을 위원장으로 주차단속계장. 주차단속담당자. 실무담당자. 권역별담당자 3인의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매일 아침 08시 30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의견진술은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이후 사실통보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당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흥시 차량관리사업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진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그 동안 의견진술은 월평균 12여건을 심의했으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의 기타부득이한사유의 범죄의 예방·진압,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부득이한 경우 등의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여 주었으나 처분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미흡으로 민원이 계속 야기되었다.
시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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