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사설 |
<社說> 북한의 기습방류, 취약부분 드러나 편집국 |
|
지난 6일 임진강댐에서 북한의 기습방류로 인해 우리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11일 희생가 가족들이 시신을 전부 회수해 확인하면서 오열과 눈물의 바다가 되었다.
북한의 기습 방류는 많은 의혹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제1 필승교 경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제2 임진교 경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황강댐의 급방류를 하면 그 밑의 하류는 홍수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아무런 예고 없이 수문을 여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군남댐 관리사무소 야근당직자는 '오후 10시 퇴근, 다음 날 새벽 5~6시출근'의 근무수칙으로 사건 당일 야간 근무자는 퇴근하여 자리에 없었다. 이것은 규정대로라면 한여름 새벽에 폭우가 내릴 경우 그에 따른 대처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 군에서는 필승교 주변의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관측 하고도 관련당국에 통보해 주지 않아 민·관의 임진강 위기관리 체계에도 구멍이 드러났다. 필승교 수위상승을 초병이 확인하였지만 관련당국이 아닌 인근 부대인 1사단과 25사단으로만 전파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군은 대민지원이라는 것으로 추수때나 모내기때 일손이 어려운 농가에 힘이 되고자 하는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수해지역의 봉사활동 등 사회적으로도 손을뻗어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임진강 방류 사건때는 아쉬운 결말을 보여줬다.
이 사건으로 우리측 언론이 커지자 북측에서 해명을 빨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자신들의 방류에 있어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만 해명이 있을뿐 급방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주장에 대해 왜 한밤중에 임진강쪽으로 보내진 것인가와 비가 아무리와도 댐수위 조절에 있어 급히 방류를 한 것과 댐의 균열 등을 꼽았다. 황강댐은 팔당댐보다 저수용량이 1.5배나 큰 중형댐인데 굳이 한밤중에 급하게 방류하여 인명사고를 내면서도 그에 따른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단지 방류에 대한 해명만 보냈을 뿐이다. 이에 정부는 북한에게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의 잘못도 있지만 그 원인은 북한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실태점검과 취약지역의 개선 뿐만 아니라 이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과 정부가 모든 일에 있어 국민들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목소리 높여야 하는 일에는 높여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