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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서머타임제, 반대여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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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8.10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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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달 28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2010년부터 '서머타임제' 도입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찬반론으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반대가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머타임제'란 여름철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써 일을 일찍 시작하고 일찍잠에 들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을 증진한다는 근거로 주장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난 198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2010년에 도입되면 22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서머타임제'의 장점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보전에 유익하며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일광에의 노출시간 증가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일과종료 후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가 용이해 질 것이며 출퇴근 시간을 분산할 수 있어 교통체증이 완화된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인위적인 시간변동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실시사실에 대한 숙지 및 생체리듬과의 적응 곤란 등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외국과의 교류시 시간계산에 불편이 있을 것이며 근로시간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근로여건이 악화됨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 등이다.

서머타임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1.2%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업무시간만 늘어날 것 같아서'가 54.8%로 1위를 차지했고 '생체리듬이 깨질 것 같아서'(19.5%), '과거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13.4%)가 그 뒤를 이었다.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퇴근 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48.3%), '오전 시간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서'(24.3%) 등을 꼽았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이유는 제도가 도입되면 자기개발, 집에서 휴식 등에 비해 실제로 가장 많이하게 되는 것은 회사업무라고 답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봤을때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실제로 도입되는 순간부터 국민들이 격을 수 있는 불편한 점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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