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건설·산업 |
국토부,「자전거 이용활성화 Action Plan」확정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1.2%)을 오는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이동희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번달에 총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지난 2월 확정한「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13개 과제 중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철도 등 대중교통 연계강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 등 3개 분야에 해당한다.
첫째, 전국 차원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4대강 물길 따라 하천제방에 자전거길 1,728㎞ 조성할 계획으로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09.5)'에 따라 4대강 본류 구간은(1,206km)은 11년까지 조성하고, 직접연계 구간(522km)은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② 경인 아라뱃길 양안에는 아름다운 자전거길 36㎞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③ 이와 더불어, 통행이 빈번한 취락지, 학교 등을 연결하는 국도에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1,700㎞ 구축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09.7~'10.1)」을 통해 내년부터 '13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역 등 주요 환승거점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확대·정비하고, 철도·버스에 자전거 탑재를 추진중에 있다.
①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는 400-50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2013년까지 철도역에 자전거 15,000대 보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도난·훼손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춘 자전거 주차장은 일반철도 구간에 연내 3개소(2013년까지 20개소)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구간에는 금년 서울에 3개소 시범사업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②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레포츠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비혼잡 시간대(평일·주말 10:00~15:00)를 활용하여 철도와 버스에 자전거 동반승차 허용 추진, 철도에 자전거 동반승차는 중앙선(용산-국수)에 시범운행('09.6-8)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버스는 제주도 버스에 자전거 거치대 장착 시범운행('08.3~) 후 적용여부 판단한다.
③ 철도역에 자전거 이동 편의를 위해 신축역사 설계시 자전거 전용통로를 반영하고, 내년에는 중앙선 12개역 출입구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 추진한다.
셋째,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① 출퇴근 거리를 단축하고, 자전거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도시구조를 ‘직주근접형(Compact City)’으로 개편하기 위해「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 추진('09.12)
② 신도시는 '자전거 모범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10~20%로 계획하도록 추진하고, 단절없이 일주가 가능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판교 등 8개 신도시는 자전거 도로 계획을 이미 확정, 위례, 동탄(2) 등은 실시계획 승인시 반영계획)
③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자전거 도로를 반영(「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개정, '09.3월 완료)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주택설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09년 5월 입법예고)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검토단계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시 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08.12~)한다.
④ 도심 상업지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차로수를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공간을 확보하는「대중교통 전용지구」사업을 위해 내년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단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2012년부터 사업 추진한다. 현재 대구시 중앙로(1.05㎞)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사업을 추진중으로 금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대전시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① 안전한 자전거 도로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 마련(「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10.12)하여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과 시야를 확보하고, 회전반경을 고려한 도로폭과 교차로 안전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에서 원인조사 후 원인에 따른 사후조치를 시행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자전거 도로 안전진단 지침 마련, '09.12) 하는 등 자전거 도로의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한다.
② 금년 하반기에는 지자체에서 도시 규모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는「공공자전거 운영매뉴얼」개발해 지자체에 보급 추진한다.
③ RFID칩을 활용하여 자전거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도난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자전거 등록/실명제」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에 구현하고, 현재 1.2% 수준인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금번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