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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혈세먹는 하마' 민자사업에 침묵한 것은 직무유기, 개선지적 묵살한 정책관료 적발하고 문책해야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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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1일 보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승객이 예측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최근 개통이 지연되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그리고 현재 민간제안으로 협상이 진행중인 신 분당철도연장 건설사업과 소사-원시 구간 복선전철사업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 했다.
부실한 사업 예측으로 '혈세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끊임없이 받아온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나, 감사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런 제도개선없이 앞다투어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침묵을 지켜온 것은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2004년 감사로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불로소득 향유, 사업자 선정방식의 문제점, 과다한 교통수요예측 등의 지적사항이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힐난받아 마땅하다.
민자사업은 개통 뒤 운임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칠 때 그 차액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최저수익보장제도'가 도입되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건설사들은 예측 통행량을 뻥튀기해 추정수입을 높였고 수천억원의 혈세를 파리 날리는 톨게이트에 앉아 휘파람 부는 민자사업자의 계좌로 입금하던 정부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민자사업의 손실보전에 투입된 금액은 이미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민자사업을 한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은 가려진 채 덤터기를 쓸 대상이 지역주민이냐 전체국민이냐 혹은 이용자냐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실태를 좌시하여선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과정에서 챙긴 민자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잘못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 또 2004년 감사결과 보고서의 개선지적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정책관료를 적발하고 문책하여야 한다. 그들만의 잔치를 그저 구경만 하는 '우민'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를 믿고 묵묵히 지켜보는 '국민'이 있을 뿐이다. 감사원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감사에 임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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