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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불법 건축물 49명 적발 김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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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지어 미등기 전매를 하는 등 그린벨트 훼손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을 사들여 건축물을 짓고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A(5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다.
검찰은 또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B(41) 씨 등 45명을 벌금 100만∼7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한편 과징금과 세금을 부과하도록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5월 이축권을 매수해 창고 2채를 지어 명의신탁등기를 한 뒤 팔아넘기고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은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소매점을 창고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고양 덕양구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개월동안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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