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18차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지난해 6월 '쇠고기 파문' 당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관련하여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포기'를 밝힌 것에 이어 이번에는 "임기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는 듯한 말을 하였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대운하 사업이 일단은 사그러들게 되었지만 야권과 환경단체 등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운하' 사업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국토연구원 등 정부산하 3개 공공기관이 대운하 공약에 대해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의 보고서로 인한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리고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백지화라는 말은 적절치 안다"면서 "백지화라는 것은 아예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인데 그보다는 대통령 말 그대로 임기 중에는 꺼내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운하' 사업은 임기중에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중단할 수도 있고 다시 재개를 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들어 있다.
임기중에 꺼내들지 않겠다는 것은 임기가 끝난 뒤에 진행하겠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가서도 지금 반대 하는 국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이든 정말로 좋은 면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반발여론이 적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대운하' 사업에 따른 반발이 적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반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한다거나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손바닥의 앞과 뒤를 바꾸듯이 말과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루빨리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얻어 더욱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