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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社說> 국민의 목을 조이는 약국관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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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08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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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슬픔이 사라지기 전에 북한은 핵도발로 우리나라 사회를 불안하게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일 식약청에서는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약국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지난번에 모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아르바이트가 약국에서 불법으로 약을 제조하는 방송이 나간적이 있다.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다고 이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인지 모를 실정이다.

식약청은 전국443개소의 약국에 대해 점검한결과, 총79개소의 약사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적발된 주요사례는 무자격으로 판매, 의약품 유효기간 경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판매 등이다.

이에 식약청은 약사회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약국에 판매되어지는 드링크제를 비롯하여 제조하는 사람도 무자격 등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를 비롯한 식약청의 대책마련이 미흡했기에 이같은 문제가 또발생하게 된것이라고 본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먹는 약이 무자격으로 제조하는 약국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약사회에서 책임을 질것인가?, 식약청에서 책임을 질것인가?, 아니면 주의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책임은 누군가가 짊어져야 한다. 만약 이런약국에 의해 사고가 터진다면 그때가서 책임을 미룰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식약청의 공무원들이 국민비율보다 많은 것도 아니다. 그만큼 일손이 모자란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모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공무원은 왜 하는지 묻고 싶다. 공무원이란 국민들을 대표로 나라의 일을 꾸려나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힘이 닿는데까지는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하는 것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인기와 명예가 없는 담당을 맡고 있다고 그냥 시간때우기 식으로 있는다면 차라리 공무원을 사퇴하는게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한다.

환경분야 공무원도 그렇다 그냥 자리 매우기 식으로 시간만 때우다가 다른데로 갈 생각이라면 차라리 공무원을 사퇴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공무원을 앉히는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 생각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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