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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社說>'4대강 살리기 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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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18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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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녹색성장과 경제적 발전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의 4대강 살리기가 최고로 잘 된 계획이라며 찬사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로써 해외의 각국 정상들 역시 이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

문화부는 4대강 주변의 문화재를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관련 행정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문화재 밀집매장지역은 공원이나 녹지공간으로 조성, 추가 발굴이 필요한 지역은 신속히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4대강 유역의 전통 숲을 복원하고, 철새도래지나 하천습지 등을 보존해 학습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폐강의 생태관광자원 개발, 여울이나 소, 곡류절단지 등 강의 지형적 특성을 체험하는 4대강 지질관광 개발 계획 등도 이번에 보고됐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국토 재창조를 목표로, 물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강중심의 지역발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농업용저수지 1만8000여 개 중 환경영향과 수몰면적이 적은 96개를 증고해 2억4000만㎥를 확보 한다하고 밝혔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찬반론이 뜨거운 가운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녹생성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해외에서 관광명소로 찾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효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4대강을 살리는 명목으로 주변의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 있고 또다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연을 살리는 것은 주변에 아무런 영향 없이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 그대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개발 및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와 철로 훼손된 자연을 지키고 살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본다. 한강르네상스를 보더라도 그렇다. 흙으로된어 있던 땅위로 깨끗하고 보기 좋은 콘크리트 및 보드블록으로 덮어버린다면 우리나라는 콘크리트로 덮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지난 청계천의 과거처럼 경제발전의 목적으로 콘크리트로 덮어졌다가 다시 생태복원이라는 이유로 걷어내는 꼴이 될수도 있다.

청계천을 복원할때 얘기했던 것을 잊어버린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미래와 살아가는데 있어 환경이 중요한 것을 모른체 그때그때의 목적에 맞게 자연을 훼손하고 복원한다는 생각은 버려야할 것이다. 자연과 환경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지구의 것이다 다만 우리가 빌려쓰는 것뿐이다. 우리가 밟고 우리가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단지 지구안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과 마찬가지인 존재들이다. 단지 생각할 수 있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고 해서 자연을 훼손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사업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국민들을 위한것인가 아니면 특위계층을 위한 사업인가'를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경제난과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환경오염,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꾸고 지킬수 있는 환경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보다는 찬반론의 의견 모두를 수렴하여 사업진행에 있어 고칠건 고치고 국민들에게 알릴건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겉으로만 치장된 사업이 아니길 바라며 단순히 현재의 목적 때문에 지금까지 행해졌던 환경오염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환경은 한번의 실수로 우리들에게 큰 불덩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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