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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BAN) 출범20여개국 300여명의 석면피해자, 활동가, 전문가 등 참여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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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06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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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세계 10대 석면다소비 국가군에 모두 6개의 나라가 속해있는 아시아의 심각한 석면문제 해결을 주도할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Asian Ban Asbestos Network>가 지난달 27일 홍콩에서 발족했다.

아시아 11개국가와 호주, 유럽, 미주, 남미 등 9개 국가 등 모두 20여개국에서 모인 노동운동가, 환경운동가, 전문가 및 석면피해자 등 300여명은 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석면피해자를 지원하며 석면산업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활동을 주도할 국제연대기구인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A-BAN>을 출범시켰다.

2007년 7월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국제석면심포지엄 참가자들이 아시아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합의한 이후 1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지난 4월말 홍콩에서 A-BAN을 정식으로 발족한 것이다. 아시아에서 국가단위로 석면추방운동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 인도, 필리핀 그리고 한국 등이다.

세계적으로 50여개 국가들이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일본(2006년)과 한국(2009년)만이 석면금지국가이고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석면(백석면)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석면사용의 국제적 흐름은 독성이 강한 청석면, 갈석면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 백석면은 캐나다, 러시아, 남아공 등의 석면광산업계와 정부가 “조심해서 사용하면 안전하다 controlled use”라는 논리는 내세워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 정부와 어용전문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언론과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모든 종류의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와 더불어 석면사용규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지 못해 무기력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석면의 환경성노출문제로 인한 환경보건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석면산업과 석면제품의 교역을 제재하는데 소극적이다.

석면추방운동가들이 유해물질의 국가간이동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바젤협약에 백석면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캐나다, 러시아 등 석면광산운영국가들의 반대로 번번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석면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경우에도 석면피해사망자들이 매년 1천명을 넘고 있고 중피종발생이 2015년에야 피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석면피해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규모 주택재개발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베이비파우더 석면쇼크 등 다양한 형태의 석면피해가 계속되고 석면피해특별법 등 제도정비도 미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출범선언문>
1)석면추방운동을 활성화할 풀뿌리운동을 활성화한다
2)석면관련질환을 밝혀낸다
3)사회구조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공해를 조사한다
4)석면산업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다
5)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정의를 실현한다
6)국제사회에서의 석면피해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등을 운동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베이비파우더 석면오염사건을 계기로 각국에서의 베이비파우더 석면오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아시아 5개국(대만,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와 유럽과미주 4개국(영국,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등 9개국에서 24개의 베이비파우더 샘플을 수거하여 분석을 의뢰했다.

이밖에 대만,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해수출된 일본과 한국의 석면공장에 대한 추적조사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석면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임원진을 선임하고 일본, 한국, 홍콩 및 인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간 홍콩 리갈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09 아시아석면회의 (Asian Asbestos Conference)가 열렸다. NGO가 주도한 아시아차원의 석면회의로서는 2004년 일본 동경, 2006년 태국 방콕, 2007년 일본 요코하마, 2008년 한국 서울과 부산에 이어 다섯번째이다.

이번 홍콩 회의에는 아시아 11여개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외에 유럽과 미주 및 남미 등에서 9개국(호주, 영국, 벨기에,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브라질 등) 등 세계 곳곳에서 20개국 300여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환경단체, 노동단체, 전문가, 언론인, 석면피해자 및 정부관계자 등으로 석면피해자가 참석한 나라는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중국, 인도, 호주, 영국, 벨기에, 미국 등 10여개 국가다.

이 회의는 홍콩의 산업재해자지원단체와 아시아산업보건지원센터(AMRC)가 국제석면추방사무국(IBAS), 국제목공노련(BWI) 등과 일본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BANJAN) 및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에서는 13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석면피해현황 및 경험을 소개, 석면산업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 등 석면문제해결에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참가자들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연순(동국대 의대교수)은 ‘환경성 석면노출과 건강피해’ 란 주제로 충남지역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에게서 석면폐 등 석면질환이 대거 검진된 사례를 발표하면서 석면의 환경성노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안종주(‘침묵의 살인자, 석면’ 저자, 보건학박사)는 ‘한국의 베이비파우더 석면쇼크’란 주제발표에서 활석(탤크)의 석면오염이 불러온 한국사회의 석면문제에 대한 각성사례를 소개했다.

강동묵(부산대 의대교수)은 ‘한국에서 이전한 인도네시아의 석면방직공장 내외부 석면오염조사결과’ 란 주제발표에서 인도네시아 보고르주 시비농시에 위치한 PT제일과, PT트리그라하 석면방직공장의 내외부의 토양과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강교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부산지역에서 석면방직공당이 가동했던 당시의 석면오염상황을 추적하는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용(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위험한 교역, 위험한 이웃’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옮겨간 석면방직공장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36개의 학교와 5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영구(석면폐환자, 부산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회장)는 ‘한국의 석면피해자 현황’이란 피해사례발표에서 일본에서 옮겨온 석면방직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수백여명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받고 있지만 제대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광산지역, 재개발지역 등에서 석면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한국현실을 고발했다.

이밖의 한국 참석자들은 정지열(석면폐환자, 충남 홍성 광천석면광산), 선진래(한국플랜트건설노조),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현정(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석면피해자 및 운동가들과 백도명(서울대), 박태현(강원대), 박영만(변호사) 등 전문가들이다.

지난달 27일 이틀에 걸친 컨퍼런스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주목할 만한 시상식이 열렸다. 프랑스 파리7대학의 물리학자이자 독성학전문가인 고 앙리 페즈아(Henri Pezerat) 교수를 추모하는 제1회 앙리페즈아 기념상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백도명 대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올해 3월 사망한 앙리 페즈아 교수는 1973년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석면섬유를 발견해내고 심각한 독성피해를 알리면서 석면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프랑스의 대표적인 석면추방운동가이다.

프랑스의 석면추방운동가이자 사회학자인 아니 데부모니 (Annie THEBAUD mony) 파리13대학교수는 백도명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한 사유를 “오랫동안 석면문제의 연구조사에 앞장서온 의학자이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발족을 주도한 운동가로서 고 앙리 박사의 유지인 실천적 지식인의 상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틀에 걸친 석면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지난달 28일 홍콩 시내 광장에서 열린 4·28 국제산재피해자의날(Memorial day for the dead and injured workers) 기념식에 참석하고 홍콩 정부청사까지 행진하며 석면추방의 의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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