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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친환경적 농어업선진화 과제 심의·의결 및 후속조치 추진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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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28일 제2차 본위원회를 개최, 농어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과제 중심으로 12개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
금년부터 추진 강화 및 시행하는 현장과제는 농어촌 친환경적 수로 정비,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 확장(2012년 완료), 농가 슬레이트 지붕 석면관리대책 추진으로 2009년 빈집정비사업을 환경부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의 규모를 확대 한다.
또한, 후계농어업인 육성사업 개선방안(2010년부터 시행)으로 창업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전환, 신청부터 자금 대출까지 소요시간이 지존에 2년에서 필요시할 수 있게 단축되었다.
트렌드 공유 및 과제 추진에 합의로 농어업·농어촌 메가트렌드 및 시사점, 녹색성장 산업화 전략,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농어업 투·융자 성과분석 및 개선방향, 주요 품목별 경쟁력 수준과 차이점,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추진 방향에 대한 합의로 담보중심의 농어업 금융을 성장주도형 농어업 경영체 중심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민간참여형 직접투자방식 도입을 검토, 농업금융 창구의 시중은행 개방 검토를 밝혔다.
또한,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업조정제도로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 동·서어업지도사무소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설치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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