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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
환경부, 유엔환경계획(UNEP)과 녹색성장 정책보고서 작성 추진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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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지난 22일~24일간 이탈리아 시라쿠사에서 개최된 G8 환경장관회의에 참가해 저탄소 기술, 기후변화 대응조치, 생물다양성, 어린이 건강과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사례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
동 회의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G8 국가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21개국 환경장관과 UN, 기후변화협약(UNFCCC),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G8 :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특히, 이 장관은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과 양자회의 통해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1주년에 즈음해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경과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모범사례로 소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조만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세션(저탄소기술)에서 참가국들은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해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탄소 기술의 개발·보급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 정부 주도의 마스터플랜과 투자를 통한 시장의 신뢰 확보 및 위험, 비용 분산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형성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 장관은 저탄소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민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민·관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후변화 종합기본계획’, ‘녹색뉴딜정책’ 등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소개해 참가국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제2세션(기후변화 대응조치)에서 참가국들은 코펜하겐에서의 Post-2012 기후변화체제 합의를 위해 선진국의 리더십과 야심찬 조치 및 개도국의 감축 참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장관은 코펜하겐 합의의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낮추고(slow) 선진국들은 이를 반대로 전환해야(reverse) 하며, 개도국은 국가별 적정한 감축행동(NAMA) 촉진 환경 조성, 자발적 노력을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인정하는 방안 강구, 탄소에 대한 올바른 가격 시그널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협상 기여방안으로 NAMA 크레딧 부여 및 NAMA Registry 제안과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소개하였다.
제3세션(생물다양성)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정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을 포괄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시라쿠사 헌장’이 채택되었다.
이 장관은 기후변화 영향 분석을 위해 생태계 변화 예측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형평성 있는 공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달성 가능한 Post-2010 목표가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제4세션(어린이 보건과 환경)에서 참가국들은 화학물질, 중금속 등 환경 위해요소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출생 코호트(birth cohort) 연구 협력 강화, 어린이 건강보호 정책 개발 필요성을 강조, 이 장관은 출생 코호트 연구 방법 및 결과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보건법 제정(’08)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주요 국제기구 및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주요 국가 환경장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금번 G8 환경장관회의의 논의 결과는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 형식으로 오는 7월 이탈리아 라 마달레나에서 개최예정인 G8 정상회담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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