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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 근본적 해결 건의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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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도지사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대회'에서 4대강의 수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홍수예방과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충주댐~ 문경 경천댐, 임하댐~안동댐을 도수로로 연결해 낙동강의 수량확보와 남한강의 홍수예방 등 1석2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특히,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 수위는 평상시에도 홍수위에 육박하는 140m 정도로서 비교적 수자원에 여유가 있는 반면, 낙동강 수계는 4대강 중 가장 소우지역으로 4~5년 주기의 가뭄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연중 평균 1억7천만톤의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주댐~문경 경천댐 31km구간을 도수로로 연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낙동강 구간의 안동댐~임하댐 구간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의 효과는 남한강 유역의 홍수예방과 낙동강 수계구간의 물 부족현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댐 건설에 비해 사업비는 2분의 1수준이며, 댐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등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며 본 사업을 4대강 살리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다.
또한, 오랜 퇴적으로 유수흐름이 극도로 나빠진 낙동강 상류 안동 ~ 예천 구간 71km를 선도사업으로 선정, 수심, 물길 확보를 위해 퇴적층을 준설, 수질개선과 보, 갑문 설치로 소수력 발전과 뱃길을 복원해 수변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밖에도 김관용 도지사는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하천부지 경작자들의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사전행정절차 이행방안 등 폭 넓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국가 물관리 체계는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지경부 등 5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 부처간 연계조정기능이 미비하고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지난 2004년 감사원 감사시 시설중복으로 4조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온 바도 있다.
따라서 국가 물관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물관리 정책을 일원화하는 등 정부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최적의 수자원 관리가 필요함을 건의하였다.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대회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 환경부, 문화부, 농수산부 등 4대강 살리기 해당 부처와 위원회가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대단위 국책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란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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