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부산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지역 GB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 채민철 |
|
오늘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지역에 대한 GB해제 총량을 승인하는 2020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
했다.
부산시는「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GB해제 총량을 확정짓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오늘 승인됨으로써 개발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부산시가 상정한 '2020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 여기에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지역인 강서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이 포함되어 해제총량 33㎢로 확정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2020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배경 및 필요성으로 부산권의 산업용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용지 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 국정과제로 채택된 '두바이형 Port-Business-Valley 조성' 사업의 적극 추진한다.
부산시 인접지역에 연관 산업의 균형 있는 배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정부의 개정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2008.11.3) 및 시책에 부응해 기존의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나간다는 것,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은 강서지역 생활권의 경우 2020년 기준 35만 명이고, GB해제 가능 총량은 33㎢(수면부 포함) 등의 내용이다.
지금까지 부산시는「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각한 부산의 산업물류용지 부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가 경제중흥 10대 비전으로 선정,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은 작년 2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두바이형 Port-Business-Valley 조성)로 채택되었다.
또한 7월 대통령 부산방문 시「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사업을 보고 건의 하였으며, 9월에는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 발표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였다.
이후 국토해양부와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 작년 12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로부터 GB해제 총량을 사전승인 받았으며, 사전승인 받은 GB해제 총량을 기준으로 부산시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9일 강서지역 주민 및 전문가들의 공청회 개최, 2월 16일 시의회 의견청취, 2월 23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 3월 12일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 등 승인신청 후에도 지속적인 협의와 당위성 설명을 통해 드디어 오늘 광역도시계획 변경승인 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계획으로는 우선 4월말에 광역도시계획 변경 고시가 나면 6월에 완료되는 개발구상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도시개념 현상공모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 확정, GB(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관계기관 협의, 주민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를 이행해 6월말 경에 국토해양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10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변경결정이 나면 올 12월에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예정지 1단계 구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해당구역에 대한 보상 실시(보상계획 수립, 공람) 등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