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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분쟁 '소음·진동' 가장 많다환경분쟁 전체 처리 건수 80% 차지 채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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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발생한 환경분쟁 가운데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별로는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전체의 31.3%를 차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가 발간하는 '2008년도 환경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처리한 전체 건수는 99건이며 환경분쟁 피해 원인별로 살펴보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80%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 14%, 수질오염 3%, 기타 3% 순이었다.
피해 내용별로는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31.3%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물 피해 11.1%, 농작물 피해 15.2%, 축산물 피해 12.1%, 정신적 피해 16.2%, 기타 14.1%로 다양한 형태의 피해사례가 발생,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처럼 환경분쟁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이 환경오염 피해가 있을 경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08년도 환경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 배부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민들은 환경분쟁 발생 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배상받기가 쉽지 않고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경남도는 이 같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지난 1992년부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해결이 곤란한 사건을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소송절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액을 결정하고 조정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92%의 높은 합의율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동안 환경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신청도 증가, 실제로 2005년 17건에서 2006년 24건, 2007년 11건을 처리, 지난해에는 27건 가운데 17건을 처리하고 10건은 처리중에 있다.
경남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받으려는 도민들이 널리 활용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앞으로 환경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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