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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대책회의' 개최「 대한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추진」에 최종 입장 정립 계획 이창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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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및 시 군의회 의원, 시·군 부단체장, 환경전문가 등 36명으로 구성된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과 관련해 환경부 황석태 유역총량과장으로부터 정부의 입장과 법률내용을 설명받고 대책위원들의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09.1.30일 총량규제 의무제 전환 관련, 수도권 우선시행, 한강수계 동일 기본목표수질 설정, 총량부담금 부과 및 총량유지비용 지원 등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법률(안) 검토의견을 제출, 도 및 시·군의회에서도 국회 및 국무총리실 등에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이 지역간 형평성 결여, 시행지역의 비합리성을 이유로 총량제 철회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 도출신 국회의원 시·군, 의회, 사회단체와 함께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강원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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