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용인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키로 장인진 |
|
용인시는 19일 365체납기동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1,132억원 가운데 62.3%를 차지하는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2,296명을 대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365 체납기동반은 체납세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데다 고액 및 상습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체납세 징수 형태로는 체납세 정리에 한계가 있는 데 따라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16일자로 시청 세정과에 설치했으며 세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 반 8명으로 구성됐다.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296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705억원으로 체납기동반은 이들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 등 생활실태를 파악해 체납원인과 체납세 납부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 등을 유도하고 납부기피자의 경우에는 동산 압류, 공매,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
특히, 현지 방문을 통해 환가성이 높은 고가의 골프용품, 골동품, 미술품이 있는 경우에는 동산압류를 강력하게 실시하게 된다. 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은닉 및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집중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급여 압류, 공매 처분 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행정규제도 강화한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 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기동반은 이번달 말까지 체납자들의 체납원인과 담세력 충족 여부를 분석하고 4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기초자료 조사를 마친 뒤 6월 말까지 공매가능재산을 강제 매각할 계획이다. 각종 재산압류와 행정규제는 연중 지속한다.
현장 실태조사를 나간 세정과 이진노 담당공무원은 “지난해까지는 구청 세무과에서 상하반기로 나눠 중점추진기간을 두고 체납세 정리를 했지만 금년에는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고 있다”며 “서류상으로는 진짜 힘든 생계형 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납자의 구분이 어려웠으나, 현지 방문을 통해 정확한 실정을 판단할 수 있어 체납자 개개인별로 적합한 징수방법을 추진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체납액 가운데 납세 기피자가 289억원, 납세능력상실이 115억원, 행방불명 28억원 등으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시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철저를 위해 지난 18일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요령을 각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7%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각종 부담금과 과태료, 사용료, 재산임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