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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성과 높아정신장애인 의료비 줄이고 자활능력 상승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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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용인시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정신보건사업의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서비스는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수치나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용인시 정신보건센터가 지역단위 센터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임상평가와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것.
비용편익 분석은 용인정신보건센터 등록 정신장애인들이 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절감된 의료비와 센터 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노동 수입 증가율을 센터에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실시했다.
2004년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용인시정신보건센터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등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 총192명에 대해 조사했으며, 등록 전 1년간과 등록 후 1년 단위로 매년 입원기간과 횟수, 월평균 노동수입을 조사했다.
작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2.46배의 비용편익이 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보건센터 2007년도 예산 4억6천만 원 대비 약 11억3천만여원에 해당하는 비용편익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입원비용절감 금액 5억3천5백여만 원, 노동수입증가분 5억9천5백여만 원).
이는 2006년도에 1.83배의 편익이 산출된 것에 비해 비용편익 효과가 크게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등록장애인들의 노동으로 발생된 비용편익이 전체의 53.7%로 2006년도 42.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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